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통해 거리두기 완화 조치 국민적 양해 구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이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동안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고도 했다.

실제 지난 달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한때 400명을 넘게 발생했던 국내 코로나19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 최근 열흘 동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지였던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도 줄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정도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추경을 언급하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뒀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국민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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