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전시 상대로
공급대행업체 통한 사업진행으로 예산 75%만 지원 

사진=지난 3월 공익 감사 청구를 예고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사진=지난 3월 공익 감사 청구를 예고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대전시 친환경우수농산물구입 보조 차액 지원사업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 지역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 사업이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위반과, 예산 취지 위반, 예산 낭비 등이 있었는지 살펴달라는 것으로 475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에서 부족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대전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를 위반하면서 로컬푸드꾸러미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사업은 조례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심의·진행해야 하지만 대전시는 이 사업을 로컬푸드팀으로 옮겨 공급대행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지원, 친환경 식재료 구매 비율을 높여 급식질을 개선한다는'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보조 차액지원 사업'의 예산 취지와 예산 낭비 문제도 제기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만 차액 300원 어치를 로컬푸드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며 "1식에 75원, 10억 원에 달하는 공급대행 업체 수수료를 제하면 실제 공급되는 꾸러미는 지원 예산의 75%(1식 225원, 31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보조 차액지원 사업을 조례와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등 지역 내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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