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제도개선‧규제혁신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현재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금융지주회사,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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