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왼쪽부터) 송복섭 교수, 유성구청 배문호 과장, 임은수 조합, 신천식 박사, 신동호 교,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경실련 이광진 위원장.
(왼쪽부터) 한밭대 송복섭 교수, 유성구청 배문호 과장,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 임은수 조합장, 신천식 박사, 한남대학교 신동호 교수,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지난달 26일 중도일보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유성 장대 B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 토론에 이어 22일 오전 두 번째 시간으로 유성시장 보존 및 활성화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천식 도시공학 박사의 진행으로 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유성구청 배문호 도시계획과장, 한밭대 송복섭 교수, 한남대학교 신동호 교수,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 임은수 조합장,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신천식 박사 “유성시장 보존 및 활성화 방안 어떤 계획과 어떤 용역,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해달라”

배문호 과장 “2020년 4월 20일 용역을 착수해 현재 촉진계획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중이다. 용역 추진 배경은 조합과 5일장 관계자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바를 확인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장대B구역을 제외한 장대 AC 등 존치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 관리구역이 조화롭고 존치구역의 개발압력으로 인한 난개발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발계획은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Q2. 신천식 박사 “변경수립용역을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배문호 과장 “4월 20~10월 말까지다”

Q3. 신천식 박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확인·추진해야할 것은?”

송복섭 교수 “2007 촉진계획 당시, 이미 유성 B지구를 중심으로 추진중이었던 상황이다. 재정비 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소규모 블록 단위에서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의 재정비 촉진계획으로 광역적으로 ABCDE까지 계획이 잡혀 있었다. 우선 촉진계획변경 용역에서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대목으로 가져가야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가 핵심요건이 될 것이다. 잘 챙겨진 계획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결과 기대된다”

Q4. 신천식 박사 “지구별로 분리된 내용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해보인다”

송복섭 교수 “ABCDE구역 모두 의도는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보다는 차츰 기반시설 여건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겠다. 

배문호 과장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문제이다. 공공성, 사업성 그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임은수 조합장 “조합의 입장, 이익만을 챙길 수 없다. 공익이 추구되는 동시에 사익도 추구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장대 B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5일장이다. 우리 장대B 조합에서는 공익적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송복섭 교수 “조합장 말씀처럼 100년이 넘는 유성 5일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개발 과정에서 훼손되면 대전의 큰 자산을 잃는 상황이 되겠다. 현실적으로 벌판에 시장을 만드는 그런 구조는 쉽지 않다. 법상 공원에서 상행위도 금지돼 있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뭐냐. 광장에는 물리적인 시설같은 것을 설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파켓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파켓에서 파크는 공원이 아닌 광장이다. 시설들을 설치하면 광장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구멍들을 뚫어 기둥을 끼우고 천막만 세우면 바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Q5. 신천식 박사 “우선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공공 즉 유성구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두적으로 아이디어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배문호 과장 “개선안을 모색해보고 있다. 조합에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오면 의견수렴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은수 조합장 “많은 주민이 사업 신속성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 구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데 유성구청에서는 촉진계획 변경 용역자체도 장대 B를 빼놓고 나머지부분만 진행하고 있다. B를 논의하지 않고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B는 정지상태로 있을 수 밖에 없다. B에 대한 논의 즉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Q6. 신천식 박사 “실제 용역 내용에는 B구역에 대한 사항은 빠져있다.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배문호 과장 “부서 옮기기 전에 이뤄졌던 사항이라 정확한 말하기 어렵다. 어떤 취지로 해서 장대B가 빠지고 용역이 진행된 것인지 파악 못했다. 장대B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신동호 교수 “모든 안을 수용해서 사회적 통합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전체적인 문제점을 봤을 때 노점상, 조합간의 갈등으로만 보여진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통합적인 참여가 있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7. 신천식 박사 “합리적인 해결방안 공론화라는 것이 합의 형성 과정이라고 한다. 사업자만이 참여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적인 자세로 참여를 해야 한다”

이광진 위원장 “참석하신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해관계자 당사자간의 의견소통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사업들이 행정중심적이고 사업자 중심적, 개발 중심적 틀에서 못벗어나고 있다. 이 사업은 소통과 협력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동호 교수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형태의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초기단계에서 실패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공공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점상이 지금 시기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노점상이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다양한 갈등 등이 있겠지만 노점상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방식이 아닌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공공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 첫번째 과제다”

신동호 교수 “일본 등 처럼 시장에 문화컨텐츠를 접목시키는 방안이 좋겠다. 나가하마 시장은 시장 전체 지도를 만들고, 축제를 열고, 가이드북을 만드는 등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유성 5일장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 시장으로 발전돼야 한다”

임은수 조합장 “유성 5일장 자체가 제 고향 55년째 보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5일장이 개발로 인해 없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Q8. 신천식 박사 “행정의 역할이 과거에는 규제 중심 조장 중심에서 촉진자, 조정자의 역할로 바뀌었다. 공공에서 유성시장 유성 5일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활동을 보여줄 것인가?

배문호 과장 “유성 5일장 활성화는 물론 온천 특구로까지 연결되는 계획을 세워 유성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