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감염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사회비전회의 특별세션 ‘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초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우한 교민 수용 사태를 복기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혼란과 공포를 겪었지만, ‘우리가 아산이다’라며 지역 내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처음으로 실천한 곳도 아산”이라며 “움츠러든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인 아산사랑상품권에 과감한 할인율을 도입하기 위해 애썼지만, 제도의 한계에 부딪쳤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렇지만 전 직원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달 만에 열배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에만 316억 원을 발행하며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착한임대인 캠페인 ▲충남형 생활안정자금과 긴급재난안전자금의 신속지급 ▲공공시설 요금감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오 시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 해도 권한과 책임이 없기에 구조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에서 K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작됐듯이 지역 사정에 어울리는 정책을 펴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기초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우한 교민 수용 결정이 났던 1월말,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지금처럼 많이 알지 못했다. 주민을 둘러싼 공포와 불안에 맞서 현장에 시장실을 차리고 설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지금 들으면 어이없을 정도의 유언비어에 맞서 싸워 단시간 만에 결국 이겨냈다. 이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무한한 책임을 다시 한 번 통감했다”며 “역량 있고 노력하는 기초단체에는 분권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적 혁신과 변화는 기초지자체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자치단체장 자격으로 선정됐으며,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