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땜질식 정책에 수도권 전체 투기지역”
김, 참여연대 2주택 비난에 “정책 실패 물타기”

왼쪽부터 홍문표‧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
왼쪽부터 홍문표‧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김태흠(보령‧서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논란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권에 돌리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 강남(집값)을 잡자고 시작한 게 수도권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주택 정책에 대한 통합당의 복안을 묻는 질문에 “당내 TF팀 만들었는데 내일(10일)이면 안이 나올 것”이라며 “도시개발이나 정비 등이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편타당성 있게 그릴 필요가 있고,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 살았던 분들과 다자녀에게 우선순위를 줘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을 한다면 국민들이 주택 문제에 수긍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정부가)21번 정책을 쏟아내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 전부가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참여연대가 자신을 1가구 2주택자로 거명하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여파로 마녀사냥 식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웅천읍 농가주택(5560만원)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단독주택(7억3천만원) 등 2채 합계 7억8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보령시 주택은 현재 모친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구에 가면 머무르고 있는 30년이 넘은 5천만원 남짓 시골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 주택의 경우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는 곳으로, 2015년 한 필지에 건축된 연립주택 2 채 중 1채에 전세로 입주했다 집주인이 이사를 하면서 2017년 매입한 연립형 단독주택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주택 소유 개수만 보고 다주택자로 모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며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를 비판하려면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활용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나 기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을 통해 재산이 크게 증식되었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거주 주택 보유자를 현 정권 3년 동안 수십억, 수억원 가치가 뛴 다주택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공격하고 강제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난과 공격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형평성을 갖췄을 때만 의미가 있고,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물 타기 하려는 시도라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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