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환경부가 대청호 보호구역 내 음식점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전 동구 대청동 다목적회관에서 신진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열고, 대청호 유역 규제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 상 도시 지역에 묶여 있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토로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전에 허가받았으나 이후 준공.승인받은 주택에 이전권을 인정하고,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제한을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장 의원은 이 규제 완화로 음식점 150㎡(45평)까지 만들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구역 내 소규모 민박 허용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규제 완화의 경우 입법 예고 전 철저히 확인해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대청동을 방문해 임기 시작 즉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