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교육 무색, 세종시 총선 교육공약 ‘실종’
명품교육 무색, 세종시 총선 교육공약 ‘실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4.06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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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5대 공약 미포함, 피상적 제안도 다수
기추진·시행 앞둔 정책, 꼼수 나열에 그치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지도 세종시 민원 키워드. 1위는 아파트, 2위는 교육, 3위는 학교, 6위는 학생으로 조사됐다. (자료=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이슈지도 세종시 민원 키워드. 1위는 아파트, 2위는 교육, 3위는 학교, 6위는 학생으로 조사됐다. (자료=중앙선관위)

세종시 4·15 총선판에 교육 공약이 실종됐다. ‘명품교육도시’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 현안이 논외로 치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출입기자단이 지난 2~3일 이틀에 걸쳐 2개 선거구 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후보자 6명 중 ‘5대 공약’에 교육 분야를 포함한 후보는 1명에 그쳤다.

공보물에 교육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도 있었으나 이미 추진 중이거나 세부 방안이 없는 피상적 공약, 현안과 동떨어진 사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전국적으로 교육과 학교, 청소년 관련 공약·민원 수요는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유권자가 제안하는 우리나라 희망 공약’을 접수한 결과, 총 1304건이 제출됐다. 이중 신종코로나대책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2번째가 교육(69건) 분야로 조사됐다.

세종시 민원키워드 TOP 100도 1위는 아파트, 2위는 교육, 3위는 학교, 6위는 학생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소년’ 공약 없는 선거 공보물

세종시 갑구 국회의원 후보들. (자료=중앙선관위)
세종시 갑구 국회의원 후보들. (자료=중앙선관위)

세종시 갑구 후보들의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 경제와 대중교통 분야에 집중됐다. 교육 공약은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중 공보물과 공약 발표를 통해 교육 정책을 가장 앞세운 후보는 통합당 김중로 후보가 꼽힌다. 주요 내용은 특목고 존치, 혁신학교 폐지다. 현 문재인 정권의 교육 방향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특목고 폐지 정책과도 상반된다.

구체적으로는 세종국제고 존속과 국제중 유치, 특성화 유치원 설립, 포스텍·해외 대학 유치 등을 공약했다. 또 최근 공약 발표에서는 혁신학교를 일반학교로, 한솔고를 특목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홍성국 후보는 주요 공약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진 않았으나 상가 공실을 활용, 기업과 NGO,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로 관련 교육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계 운영 시범 지구 지정, 세종형 돌봄공동체 확대, 세종형 특화대학 및 정책전문대학원 유치 등을 제시했으나 모두 이미 시가 연구·추진 중인 사업을 제안하는데 그쳤다.

정의당 이혁재 후보는 지난 토론회 5대 정책에서 유일하게 아동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친화 놀이 공간 확대, 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공실내놀이터 개소 등이다.

동별 세부 공약에서는 새롬·나성·다정동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립, 한솔동 VR에듀파크 조성 등을 약속했다. 보람·반곡·소담동 공공실내놀이터 건설, 도담동 도담초 과밀학급 해소 등도 공약했으나 이미 시가 추진 중이거나 해묵은 과제로 분석됐다. 

교원 출신인 무소속 박상래 후보는 어린이 학대 및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근절, 교육환경 정비 등 피상적인 공약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교육 분야 공약 발표에 힘을 실었던 무소속 윤형권 후보는 ▲고교학점제 연계 온라인 학점제 도입 ▲세종진학정보센터 설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등을 공약했다.

다만, 행복교육지원센터, 공립 대안학교 설립,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운영 등의 공약은 기추진 중인 정책으로 확인됐다.

교육 인프라 불만 많은 을구, 공약은 더 ‘빈약’

세종시 을구 국회의원 후보들. (자료=중앙선관위)
세종시 을구 국회의원 후보들. (자료=중앙선관위)

조치원과 읍면지역이 속한 세종시 을구 후보들의 교육 관련 공약은 훨씬 빈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공약에 포함한 후보가 전무해서다. 

민주당 강준현 후보는 ‘교육혁신도시 세종’을 내세우면서 교육 콘트롤타워 ’교육협력관‘ 신설, 실용예술·체육인 양성 고등학교 설립 등을 공약했다.

지역별로는 아름동 아름중 과밀 해소, 아름초~늘봄초 연결 보행로 설치 등을 공약했으나 수 년 전 해묵은 숙제를 그대로 포함하는 데 그쳤다.

통합당 김병준 후보는 한국폴리텍대학 세종캠퍼스 유치, 전의·전동·소정면 민간 영유아교육문화센터 설립, 세종시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을 공약했다. 

민생당 정원희 후보는 서울대 세종시 유치 등을 제안했으나 지난 토론회에서 세부 시행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종시 교육계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대학 캠퍼스 유치, 정부 중투 심사에 번번이 좌절되는 학교 신설,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세종시는 전국에서 아동·청소년 비율이 가장 많은 도시다. 학부모들의 교육 관심도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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