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갑] 김선재,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책 발표
[유성갑] 김선재,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책 발표
  • 정인선 기자
  • 승인 2020.04.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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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중당 김선재 후보가 3일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김선재 후보는 이날 "코로나발 경제위기에서 재정 정책만큼은 철저히 서민에게 맞춰져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00만원 지급 ▲상위 1% 증세로 재원 마련 ▲해고 금지특별법 제정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고용유지·지배구조 개혁 의무 부과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금융정책은 기업 유동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과 관련해 "착한 건물주에 기대는 방식으론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료 감액 기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임차인이 통지하면 즉각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감액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시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100%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휴업도 해고제한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량 실업이 예고된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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