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시대 지방적폐 기관단체 신증설
[사설] 민선시대 지방적폐 기관단체 신증설
  • 디트뉴스
  • 승인 2020.03.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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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청년내일재단’설립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는 지역 청년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달 행안부 출자 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에게 설립안을 올렸으나 재심 결정을 받으면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청년 문제는 국가 사회적 이슈가 돼 있다. 청년 문제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해결방법이다. 대전시는 재단을 설립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을 흡수해 대전청년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1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청년 문제를 연구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거버넌스 확대 등의 사업들을 전담하게 한다는 게 대전시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 재단설립이 적합하다는 의견까지 받아 놨다. 공공기관 용역은 발주 기관의 뜻에 맞춰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용역은 명분용 쌓기에 불과할 수 있다. 

청년재단 설립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시작하고 허태정 현 대전시장이 이어받은 사업이어서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등 다른 시도에서는 민간위탁방식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 청년재단 설립에 부정적인 행안부

행안부가 대전시의 승인 요청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도 재단설립을 통해서만 청년 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판단이다. 대전시는 공약과 자체 용역만을 내세우지 말고 행안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 직선제 시대가 열린 이후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과도한 공공기관 늘리기’다. 선거를 통해 시도지사가 선출되면서 시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시도 산하의 공공 기관 단체가 하나 둘씩 생겨나는 현상이 계속돼 오고 있다. 관련 업무가 새로 필요해진 경우도 없지 않으나 ‘위인설관(爲人設官)’이 목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도 공무원 정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반면, 산하 기관 단체의 신증설은 그런 제한이 없어 시도 산하의 기관 단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세금 낭비는 불문가지다.

정부도 이런 현상을 걱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의 청년재단 설립에 대한 행안부의 부정적 판단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핑계거리만 있으면 무조건 조직을 만드는 관행은 민선시대의 적폐다. 그런 조직을 만들고 운영할 여력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쓰는 게 진정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대전시는 청년재단 설립에 신중했으면 한다.

*바로잡습니다. 대전시는 '청년재단 설립이 허태정 대전시장 공약사업'이라는 본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시작하고 허태정 현 대전시장이 이어받은 사업'이라고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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