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 신설 공공기관 지방 입주 제도화"환영
세종시 "정부 신설 공공기관 지방 입주 제도화"환영
  • 김형중 기자
  • 승인 2020.01.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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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논평...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 추진 관련 세종시 입장 밝혀
“신설 공공기관의 지방 입주 당연 강력한 의지 갖고 적극 법개정을”

세종시가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신설 공공기관 지방 입주 제도화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지방에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위해 시는 정부가 조속히 법을 고쳐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을 속속 지방으로 이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53개 공공기관에 지방(혁신도시)으로 이전했지만 후속대책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이후 신설된 133개 공공기관 중 74개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진 틈을 타 슬그머니 수도권에 입지한 것입니다.

이들 74개 기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이 개정되면 신설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애초부터 지방에 입지하게 된다.

2019년 12말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말 그대로 국가적 ‘위기’이자 ‘비상사태’라며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시는 "2005년 이후 중단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개 공공기관을 속히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천명했다.
  
시는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 지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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