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개선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관리 패러다임의 대수술을 단행했다.

군은 국도비 포함 지방보조금 예산이 지난 2017년 858억 원, 2018년 913억 원, 2019년 1134억 원, 2020년 1044억 원이 요구되는 등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고 보조금의 불법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보조금 관리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사후 통제를 위해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내실 있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관행적인 보조금의 지원을 개선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비롯해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 ‘정산현황 총괄점검표’를 근거로 내년 지방보조금 예산 46억 원을 절감했다. 특히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는 지표항목별로 패널티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조금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에게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하고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투명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서 자율적·협동적 점검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한 군민감시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감시·신고 홍보 및 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자율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주민감시 기능 강화와 더불어 2019년 보조금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켰다.

군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