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도입을 앞두고 광역·기초지자체 간 과열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서는 '협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대전지역에는 대덕구가 지난 7월부터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발행해 연말 목표액 150억 원에 근접했으며, 내년 발행규모를 300억 원으로 올리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동구도 최근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내부검토에 돌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전시가 이미 내년 7월 목표로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과열 양상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는 25일 오후 대전시의회 4층에서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인천시 전자지역화폐 인천e음 성과와 대전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e음은 지난 4월 발행률이 놀라울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며 "그 이유는 인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출시와 인천지역상인협동조합 '연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철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인천의 사례처럼 대전 지역도 각 지자체 간 중첩효과를 내기 위해선 협치구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출시된 '인천e음'의 발행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9800억 원으로 지역내 총생산 1.1%를 기록했다. 발행액으로만 보면 국내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양 교수는 "지역화폐는 시민화폐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발행되지도, 유통되지도 않는다"며 "대전이 플랫폼을 잘 구축해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화폐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성훈 사회적경제대전플랜 상임대표는 "지역화폐 추진은 민관 협치로 진행하는 게 좋다"며 "행안부 지침에는 광역단위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하지만 구가 개별적으로 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시행한다고 했을 땐 대전시 차원에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제도 정비 등을 각 구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아무리 지역화폐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단일 뿐"이라며 "저소득층이나 노인, 저소득층 등 경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화폐 구매력이 떨어져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대덕구·동구·중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폐 추진을 제안했다. 구범림 회장은 "예산을 구별로 주고 자치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도심 쪽 3개구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날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담당자도 참석해 의견을 덧붙였다.

대덕e로움 관계자는 "인천시처럼 자치구랑 상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대전시 지역화폐 조례안을 살펴보면 민간협치 관련된 규정이 하나도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상권이 낙후된 원도심에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구 발행을 억제하고 시가 총괄하기 보다는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근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초기검토를 시작한 동구의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 자치구가 상생할 수 있도록 경제가 퇴화하고 있는 원도심 위주로 지역화폐 정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구 관계자는 "동구 가양동 신도꼼지락시장의 경우 대덕e로움 출시 후 매출이 20%가 줄었다고 한다"며 "원도심에만 소상공인 경제 중심으로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미발행 자치구의 소상공인 상권은 매출이 크게 줄 수도 있는데, 각 구별로도 협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