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교육청간 이견을 보였던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요구보다 절반도 안되는 예산만 지원키로 결정했다.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은 양 기관 간부들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정기현 교육위원장 및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8건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전시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교육청이 받아들인 반면,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요구한 사안은 적잖은 예산이 줄어든채 협의가 마무리됐다.

대전시교육청이 제안한 안건을 보면 ▲학교다목적 체육관 건립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무상급식 운영 내실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돌봄교실 운영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지원 ▲꿈나무지킴이 운영 지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협의 등 13건이다.
 
또 대전시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무상교복 지원 대상 확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환경시험학교 운영 ▲어린이 공공교통 교재 보급 등 5건의 안건을 제안했다. 

그 결과 대전시에서 설립 추진 중인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해 시와 교육청이 운영비의 50%를 각각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개교 시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공공형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동구 자양동 옛 대전산업정보학교 부지에 설립되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을 맡게 된다. 대전시가 17억원 가량의 예산 중 분담률에 따라 50%를 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도 이를 수용했다. 

참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주야간 16개반에서 520명이 목표지만 내년에는 12개반 390명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대전시는 예상했다. 필요한 운영비 17억원 중 수업료 등 자체수입분을 제외한 12억원을 대전시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양 기관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대략 5억 9000여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대전의 아이들을 위한 마을에서의 각종 교육 활동을 위한 대전마을교육공동체 실현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함께 협력과 꿈나무 지킴이 및 배움터 지킴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은 양 기관 계획대로 운영키로 약속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대전교육청의 예산지원 요구액보다 감소된 채 지원이 결정됐다.

교육행정협의회 지연의 원인이 됐던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교육청이 1개교당 30억원씩 총 10개교에 필요한 300억원 중 40%인 12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6개교에 48억 6000만원만 지원키로 했다. 지원 기준이 되는 분담률도 교육청은 교육청 6, 대전시 4를 제안했지만, 대전시는 현행대로 7대 3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도 교육청은 인조단지 조성이 계획된 10개교 60억원의 예산 중 50%인 30억원 지원을 기대했지만 절반인 15억원(6개교)만 지원이 결정됐다. 

설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양 기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학생·학부모를 포함한 대전 시민 전체의 삶이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이들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 지원에 대해 정기현 교육위원장은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만큼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조기에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당초 10개 학교까지 협의되다 6개로 줄었는데 왜 후퇴했는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도 10개 체육관을 확충하면 좋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비지원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20%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0%만 부담하면 된다. 국비사업은 미리 어느 학교에 어느 규모로 지을지 사업계획만 발표되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찍 대상부지를 확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항상 부탁하는 입장인데 시에서 이만큼만이라도 도와줘도 감사할 따름"이라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육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에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