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년층 진로탐색 시간 정부가 지원해야”
박범계 “청년층 진로탐색 시간 정부가 지원해야”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1.03 10:38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국형 갭이어 정부 지원 근거 담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청년들이 진로탐색 시간과 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지원‧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청년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의 시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년고용법은 2004년 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취지로 2009년 현재의 법명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은‘수동적 고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다원화 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흐름으로 급변하는 청년세대의 직업에 가치관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타인과 경쟁을 장려하는 학제 중심 교육으로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의 시간과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 조기 퇴사와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양질의 근로와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년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법 개정안은 청년들이 자기주도의 진로 탐색을 하는 시간인 갭이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직업지도와 상담, 적성검사정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진로 탐색’까지 정부지원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갭이어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청년들이 취업을 위한 취업, 수동적 고용에서 벗어나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일한 청년법인 청년고용법이 청년들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허걱 2019-11-12 13:19:20
아베와 만난게 참으로 어려운 판단과 결행이라면,,,
토착왜구라는 말은???

무용 2019-11-04 11:08:57
자기 사람도 안챙기면서 ㅈㅗㅁ 웃기다

어천어천뿜 2019-11-03 22:41:13
누가 이렇케 박비어천가 쓰시는가요?
급하긴 급한갑네 우째쓰까잉

2019-11-03 21:57:23
진짜 좋아요...

0po 2019-11-03 21:56:57
대박이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