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협치기반형 위원회 혁신 방안 논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충남도 각종 위원회를 점검하고 합리적·체계적인 도정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안 의원이 좌장을, 목원대 장수찬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연구원 김용현 책임연구원과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기남 사무국장, 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민주 교육팀장,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최재권 이사장, 충남도 구상 공동체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자리에서 안 의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가 무려 140개에 이르지만 대다수가 본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위원회를 재구성하거나 신설할 때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 중복 위촉, 장기연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위원회를 혁신해 정책 형성 단계부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협치를 기반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찬 교수는 위원회 현황을 설명한 후 “위원회 본래의 설치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민간자원을 정책자원으로 활용할 때 시민의 자치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민간협치형 위원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김용현 책임연구원), 위원회 운영평가 및 개선체계 구축 필요성(박기남 사무국장), 청년‧자치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주체로 성장하기(이민주 교육팀장),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방안(최재권 이사장), 충청남도 위원회 실태 및 활성화 방안(구상 공동체정책관)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각종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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