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전국 보건소에 납품한 마약류 중 4만개 이상 투약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날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 54개소인데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지난해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 관리대장은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었다.

윤 의원에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 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 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라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만1320개로 가장 많았고, 모르핀과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170개, 3만1822개 납품됐다.

각 지역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보건소가 정작 마약류 관리에 소홀했던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 보건소가 의료기관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해도, 불과 2년 전 납품된 마약류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한 적이 없다”며 “각 지자체 관할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게 아니라 마약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하며 보건소전수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