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의 형사 미제사건이 전국 3위에 달하고 있지만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 5931건으로 2014년 4만 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수사미제사건이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706건으로 133% 증가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했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도 6727건에 달했으며, 대전지검은 4036건으로 전국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뒤를 인천지검(3918건), 대구지검(3875건), 의정부지검(3625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대전지검의 미제사건이 많은 것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이 많기 때문일까. 하지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대전지검 소속 검사들의 1인당 사건 부담량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0명 순으로 많았다. 대전지검은 2016년 10.8명을 정점으로 2017년 9.1명, 2018년 8.6명으로 낮아진 뒤 지난해에는 8.2명으로 줄었다. 대전지검 검사들이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