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민생 중심의 정치되도록 최선 다할 터"
심상정 대표 "민생 중심의 정치되도록 최선 다할 터"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9.10.10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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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시민과의 대화..."함몰된 정치모습 주민 앞 나서기 송구"
화성 8차사건 복역 윤모 씨 관련, "힘없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어"

10일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세종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양진영간의 치닫는 이 대결구조 속에 함몰된 것을 뚫고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0일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세종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양진영간의 치닫는 이 대결구조 속에 함몰된 것을 뚫고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정치의 요즘 모습에 대해서 주민들앞에 나서기가 송구스럽다"며 "우리당이 어떻게든 힘을 가져서 양진영간의 치닫는 이 대결구조 속에 함몰된 것을 뚫고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세종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표를 맡은 지 석 달째인데 아베와 조국 국면에 치이면서 준비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민생을 중심에 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윤모 씨가 요즘 가슴에 콱 박혀 잠이 안 온다"며 "뒷배 없고 힘없는 서민 누구나 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등 임대아파트 10곳의 분양 전환 자격 변경 문제를 듣고 "이는 투기 세력의 약탈"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입주 당시 공고상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면 분양 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세종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상당수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분양 전환 자격을 잃어 쫓겨날 처지에 몰린 데 대한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건설사들이 돌변해 공고 당시와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서 불거졌다.

10일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세종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양진영간의 치닫는 이 대결구조 속에 함몰된 것을 뚫고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0일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세종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양진영간의 치닫는 이 대결구조 속에 함몰된 것을 뚫고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일부 임대업자가 분양전환가와 시세간 차액을 얻고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무기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임차인의 분양전환권 포기를 압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 소송에 이기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는 이같은 점을 노리고 소송을 길게 가져가려 하고, 일부 임차인은 이 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고 퇴거하기도 한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Y아파트도 퇴거세대가 벌써 40세대나 되는 실정"이라며 "현 제도 및 운영상태는 임차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강한 악당의 부당행위를 장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당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구축 및 강화가 필요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립적 기관에서 수행△임차인 지원센터의 설치 △탐욕 요소의 확실한 제거△분양전환 과정에서 법규정 준수 등을 요청했다.

심 대표는 "주거권은 여러분 평생의 땀이 서려 있고 인생 전부일 것"이라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힘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세종시민과의 대화에서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왼쪽)과 함께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1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세종시민과의 대화에서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왼쪽)과 함께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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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완영 2019-10-10 20:18:30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해 주세요.정말 돈없는 서민들은 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