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36개 폐교 중 40개 '방치'
충청권 136개 폐교 중 40개 '방치'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0.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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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폐교 대전 15개, 충남 13개, 충북 11개, 세종 1개

최근 10년간 전국 폐교 현황.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최근 10년간 전국 폐교 현황.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충청권 폐교 136개 가운데 40개(29%)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9일 전국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폐교 된 곳이 682개에 이르며, 그 중 170개는(25%) 방치되고 있다. 이는 최근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 사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설치와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 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09~`19)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이며,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으며 ▲인천 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충청권 폐교는 대전이 50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33개, 충북 40개, 세종 13개 등 136개로 집계됐다. 이 중 40개는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폐교 재산을 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화실,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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