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혁신도시 구매실적의 1%도 안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세종시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생산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한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이전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을 비교한 결과 충청권은 제주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충북 혁신도시 11개 기관들은 2018년 총 44억 8700만 원어치 지역생산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구매를 했고, 세종시 19개 기관은 같은 기간 69억 6900만 원 어치를 우선 구매했다.

이는 35억 1300만 원에 그친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 공동 꼴찌이며, 전국 1위 광주‧전남(6772억 8200만 원)에 비하면 각각 0.66%(충북), 1.03%(세종)에 불과한 셈.

올해 우선구매 계획에도 마찬가지로, 충북은 60억 5000만 원, 세종은 61억 6400만 원에 그쳤는데, 이는 광주‧전남(6937억 3400만 원)에 비해 각각 0.87%(충북), 0.89%(세종) 수준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별 이전지역 우선 구매실적 현황. 강훈식 의원실 제공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별 이전지역 우선 구매실적 현황. 강훈식 의원실 제공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우선 구매는 법적 강제 사항으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은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우선구매로만 7000억 원에 가까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았고, 경남은 1100억 원, 전북은 800억 원, 울산과 강원은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지역 수요를 창출한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관별로 제출 기준이 다른 점도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며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지역 우선 구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충청권 혁신도시 우선구매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부진한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애초부터 지역 파생수요 창출 효과가 낮은 기관들이 충청권에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2기 혁신도시와 추가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광주‧전남에 이전한 한국전력과 같이 파생수요 창출 효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반드시 충청권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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