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항공우주연 등 장비 구매 100억 이상 예산 사용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유휴‧저활용 연구 장비의 25%가 최근 5년 이내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유휴‧저활용 장비 구매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휴‧저활용 연구장비의 25%는 최근 5년 이내에 구매했다. 지난 5년간 구매한 연구장비 중 유휴‧저활용 장비는 총 158개로 장비 구매에만 470억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5년간 구매한 연구 장비 158개 중 34%인 53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4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재료연구소가 14개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유휴‧저활용 장비 구매에 사용한 예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108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2억 원, 한국과학기술원이 26억 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의 유휴‧저활용 장비 중 연간 10%미만 혹은 6개월간 사용하지 않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연구 장비에 460억이나 예산을 투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적은 특수 장비들은 저활용‧유휴 장비의 기준을 달리해 등록‧관리하고, 민간에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연구 장비 구매에는 세금이 쓰이는 만큼, 연구에 반드시 활용되는 장비를 계획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유휴‧저활용 유휴 장비 출연연별 현황. 이상민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유휴‧저활용 유휴 장비 출연연별 현황. 이상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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