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 수사관 등 총 16명이 청와대에 파견됐거나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고성)이 2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국가기관 파견 검찰직원(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등)은 총 198명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는 총 77명이 국가기관에 파견됐거나 근무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파견 기관을 살펴보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드루킹 특검팀) 24명 ▲대통령비서실 16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12명 ▲금융위원회 5명 ▲방위사업청 4명 ▲예금보험공사 4명 ▲금융감독원 2명 ▲외교부 2명 ▲국무총리비서실 1명 ▲국무조정실 1명 ▲기타 공공기관 6명 등이다.

드루킹 특검팀 같이 단기적이고 특수한 목적을 위한 파견근무를 제외할 때, 가장 많은 검찰직원이 파견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이다. 더구나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16명 중 6명은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된 검찰직원은 2014~2017년까지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파견된 직원 수보다 적은 셈.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들은 법무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점식 의원은 “청와대 파견 검찰직원들은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실에서 근무했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이들을 통할하고 관리했다”며 “조국 전 수석은 파견 검찰직원들을 통해 비리정보 수집, 동향파악, 직원 감찰, 사법정책 조정 등을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문재인 청와대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검찰직원을 파견 받았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정권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