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결될까?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 지난8월 국회용역안 발표에 이어 최근 국회 운영위 중심의 논의 과정과 앞으로 국회본회의 상정 가능성 등의 추진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적극 추진을 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국회분원이 정쟁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표명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 사무처 용역안에는 국회분원의 정확한 규모와 예산 등 어느 하나 확정된 게 없다”며 “(적극 추진보다는) 5가지 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세종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타지역 분위기 등이 중요해진 만큼 당내 의견과 중진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민주당의 입장 =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는 국회 세종분원 용역결과 발표와 관련 "세종시로 국회이전 혹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포함 5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는 여·야가 없었고 진보·보수가 다르지 않다. 시대의 가치였고 국민의 명련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과제로 세종국회분원 설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13일 발표된 용역결과는 세종분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과 업무적 능률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책적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당은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5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에서는 특위 차원의 부지 확정, 세종시로 이전할 11개 상임위 결정 등과 같은 성과를 내고 현장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후 계획으로는 당내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당론화 하고자 의견을 모았다"고 힘을 줬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 관련‘운영위 상정 계획’또는 처리방안에 대한 물음에는 " 운영위 상정 계획이나 구체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부분이 없다. 하지만 분명하게 약속드리는 것은 순리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속한 시일에 당론으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어렵게 마련된 세종분원 논의의 불씨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인 만큼 우리 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특히 정기 국회가 다가온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실은 국회 세종 분원 용역결과 발표와 관련 "무엇보다 국회 세종 분원 설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이번에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국회 세종 분원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전 규모에 따라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각각의 방안이 가진 장단점 편차가 너무나도 커서 용역 결과 중에서‘이거다’하고 손쉽게 택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분원의 정확한 규모나 예산,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다"며 " 우리 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각각의 안이 가진 장단점, 소요 예산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에서는 운영위 논의 사항 외에 국회 분원 설치에 따른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국회 세종 분원 설치 관련 "‘운영위 상정 계획’또는 처리방안에 대한 물음에 "국회 운영위 논의 결과에 따라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라고 잘랐다.

◇타시도의원들의 입장 = 바른비래당 김중로 의원은 최근 "세종의사당이 분원을 추진될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예 세종시로 전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한 신문에서“분원 설치는 비효율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세종시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여당은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특정 부처나 기관 전체가 이전해간다면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며“하지만 헌법불합치 때문에 국회 전체가 옮겨갈 수 없으니 분원이라는 편법이 나온 것인데, 분원의 경우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 부시장 출신인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가뜩이나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돼 비효율적인데 국회가 아예 다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반만 간다는 것은 국가 기능의 효율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