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공급 위주 →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중심 변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지난 2011년 수립한 '2020 대전시 주택종합계획' 종료를 앞두고 대전시가 향후 10년간의 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2030 대전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에 맞게 서민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에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향후 10년간의 주거정책 기본방향과 주택공급 등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30 대전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학술)' 2억 5000만 원(시비)을 편성, 주거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된 주거현실 및 정책방향에 맞게 10년 주택종합계획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주거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 주택 공급계획 위주로 돼 있던 것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중심으로 계획이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우선 지원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주거복지 실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으로 용역을 활용할 방침"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와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중점을 맞춰 2030 주택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초 용역을 발주해 오는 2021년 2월쯤 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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