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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국토부 R&D 조기중단, 수백억 날리며 헛돈”
이규희 “국토부 R&D 조기중단, 수백억 날리며 헛돈”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9.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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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297억 투입해 1/3 환수 그쳐..부정사례 잇따라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이 제출한 ‘국토부 R&D과제 조기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14개 과제가 중도 퇴출로 800억 상당 연구결과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연차별로 중간평가를 진행해 R&D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중단’으로 분류한다. 반면 계획보다 목표에 달성한 과제는 ‘조기종료’로 분류한다. 5년간 국토부 R&D과제 중 조기중단은 14개, 조기종료는 1개로 나타났다.

조기중단 14개 과제는 ▲경영악화로 자진포기(3개) ▲전문기관 중간평가 결과(8개) ▲감사원 감사결과(3개)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들 과제에는 총 297억원이 투입됐다. 진흥원은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1억 2000만원을 환수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205억8천만원을 낭비한 셈.

중단사유로는 ▲중복과제 수행 ▲주관기관의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등이었다.

특히 A업체는 2010년부터 정부출연금 약 33억이 투입된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개발’ 등 9개 과제에 참여하거나 주관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연구와 무관한 A업체의 자체 사업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2억4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2015년 조기중단 평가 후 2029년까지 R&D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3억2200만원)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B대학은 2012년부터 수행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에서 기획부터 부정한 과제임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제는 시중 상용제품을 구입하면 과제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과제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었다. R&D 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부정사용을 계획한 과제로 약 22억원이 들어갔고, 7900만원 환수 조치됐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조기에 부적절한 과제를 발견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조기중단 과제들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부당한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한 것을 몰랐거나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R&D는 국민들이 눈먼 돈이라 여길 정도기 때문에 사전 관리, 참여제한 강화 등 반복적 조치만 내놓을 게 아니라 철저한 기획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기관의 사업 수주 시,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만큼은 국가 연구개발 부정사용 이력이 따라 붙어 그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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