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노동권익센터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체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노동권익센터는 4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감정노동에 대한 모범적 조치가 공공부문에서 선행돼야 민간으로 확대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첫 사업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시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전 관공서 및 공공기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노동환경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31명 중 19.4%가 시민·고객으로부터 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어폭력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71%(매우 자주 있음 4.8%, 자주 있음 10.1%, 가끔 있음 56.1%)의 응답자가 시민·고객으로부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민으로부터 위협,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4.8%로 집계되는 등 신체적 폭력에 비해 심리적 폭력에 의한 경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인해 감정이 소진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응답자 가운데 32%가 '시민 고객의 과도하고 부당한 언행이나 요구', 22.6%가 '공공부문 종사자라는 이유로 개인적 희생 강요' 순으로 답했다. 

'감정노동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0.4%가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27.3%가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로 답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홍춘기 시 노동권익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대전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감정노동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시가 선도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 지자체에서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영연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더 친절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각인돼 있다"며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피해 사례와 고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최 노무사는 또 "대전시를 포함해 지난 6월 기준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질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며 "시는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