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윤희 세종시의원(소담동·반곡동)은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수거·처리 개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 역시 관내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 직원들이 보건소로 전달하고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답변자 중 8%만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답변자들은 대부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 등에 폐의약품을 버리거나 방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토양과 수질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해 세균들이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의약품 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슈퍼 박테리아로 인해 환경 및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시의 지난해 폐의약품 연간 수거량은 201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500kg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조례와 법률 개정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폐기물관리법’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조항이 신설되면서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마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안전한 수거체계를 위해 업무 위탁과 전문 인력 투입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약국의 적극적인 수거 동참을 기반으로 한 약국 내 폐의약품 보관함과 홍보물 배포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폐의약품 관리 문제점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