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분쟁이 많은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점검을 4회로 늘리고 참여인원 및 점검시간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한다.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전) 점검을  가졌으나 바닥공사단계와 사용검사 때 2회를 추가해 모두 4회에 걸쳐 점검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골조공사 완료, 바닥공사, 사용검사 전(60일 전·후), 사용검사 단계에서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2회 이상 불시점검을 갖는다.

점검 항목으로는 슬래브 두께, 평탄도, 바탕정리, 완충재 설치 및 고정상태 확인 등을 확인한다.

또한, 사용검사 전의 점검 시기를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해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품질점검 참여 인원 및 검수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현재는 검수단을 10명에서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1000세대 이상 15명이상으로 하고, 입주예정자도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전문 장비를 도입해 정밀한 점검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육안으로 점검해왔으나,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해 꼼꼼하게 점검을 펼친다.
 
골조공사 완료 때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사 측정, 바닥공사 단계 때 층간소음 측정, 사용검사 전 라돈 측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예정자와 함께 검사를 펼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처리를 지원한다.

우선 방문관리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 지금까지는 준공 2년 이내 단지의 시공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 분쟁이 발생한 단지는 시 주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입주1년이내 입주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펼친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시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1월 25일자로 주택 인·허가 및 분양업무 등 4개 업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돼  다수의 신규 공동주택에서 하자와 불편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