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재 계룡파라디아아파트의 전체 사용검사 처리 완료로 그동안 아파트 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던 입주민들의 불편이 완전 해소되게 됐다.

계룡시 엄사면에 위치한 계룡파라디아아파트는 938세대에 이르는 공공임대 주거시설로 준공 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사용검사 등이 지연되면서 입주 시한이 넘긴 상황에도 불구, 입주 불가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임시 거주 생활과 자녀 전학 불가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 강제 별거, 잔금 대출 불가 등 입주민들의 불펼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사정이 이렇자 입주예정민들은 계룡시청을 수십차례 방문, 대책회의 거듭했지만 문제 해결이 난망, 시장실 점거는 물론, 시청 앞 집단농성, 시공사 본사 앞 집회 실시 등 사태수습을 위한 시위가 이어졌던 것.

여기에 구 시행사 채권자들과 시공사간 공사비 가처분 소송과 채권압류, 일부세대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문제 등도 동시 발생,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입주민들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자 실질적 해결책 모색에 나선 계룡시는 입주민 설득은 물론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전국 최초로 시공사가 신청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 당초 입주 예정시기를 3개월여 넘긴 2016년 12월 입주민들의 우선 입주가 시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사용검사 미 완료로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경감합의금 미보장, 오·폐수처리시설 하자 발생, 관리비 예치금 미적립, 관리규약 개정 미합의 등 분쟁이 지속적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지속됐다.

상황이 이렇자 사태해결에 적극 나선 계룡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마침내 지난 16일 이 아파트에 대한 전체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 그동안 얽혀던 문제들이 이번에 완전히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시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입주민과 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교통부, 충남도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수차례 기관 방문, 해결책 강구 및 대책회의 등을 통해 사태 해결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용검사 이후 전세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임대보증서 발급(약 1억5000만원)' 이라는 결실을 얻으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는 길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사업주체와 협의 및 시정요청으로 기존 오ㆍ폐수시설의 보완시공, 도로 시설물 보수, 오수펌프 추가 설치 등으로 시설물 하자에도 많은 사항이 해결됐다.

최홍묵 시장은 "그동안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를 믿고 기다리고 노력해 준 입주민들에게 완전사용이란 결과로 보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입주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계룡파라디아파트는 전체 사용검사 완료를 통한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돼 대출 세대들의 제1금융권 대출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문제해결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가계 부채 감소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