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며 그동안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와 협의회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이다.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 ▲사학법인 횡령과 회계부정 근본 대책 마련 ▲요양기관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 강화, 불법 유발 구조적 요인 개선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지속적이며 상시적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