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3일차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 대상 제도적 대안 마련 주문

24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제도적인 보완과 대안마련을 주문하는 등‘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24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제도적인 보완과 대안마련을 주문하는 등‘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제도적인 보완과 대안마련을 주문하는 등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이날 채평석의원은  "복지는 비용이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어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정책을 잘 만들어서 몇 백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세종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위원도 "종촌종합복지센터의 장애인주간보호작업장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간호 인력 부족으로 작업장 내 사고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상시 직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순회 또는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종용 위원은 "장애인들이 외출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장애인들이 민간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도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개선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출산율을 높인 독일의 정책과 서울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정책 등을 사례로 설명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과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등 세종시의 다양한 출산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찬영 위원은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엄격한 가입 조건으로 지원 대상이 적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이영세 위원도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복지시설에 문제가 많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복지위는 오는 31일 대변인, 운영지원과, 대외협력담당관,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4일차‘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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