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대전지역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정부·여당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96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등은 22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28일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이라며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춘교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계속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754일)보다 더 길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시민사회단체 촉구 발언을 맡은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법외노조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6년째 길거리로 쫓겨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법외노조 취소통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정부 여당이 응당히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라며 "법외노조가 인정된다면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도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ILO비준 절차에 대해 발표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가 답이다.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심유리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상황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신일 성서대전 실행위원장 등 30여 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2016년 2월 상고했으나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후 전교조는 현재까지도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세종·충남지역 149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40여 명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