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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출연연 예산삭감에 강력 반발 예고
공공연구노조, 출연연 예산삭감에 강력 반발 예고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9.05.0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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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출연연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연동한 과기부 출연금 삭감에 규탄성명

공공연구노조 성명서.

공공연구노조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출연연 예산삭감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소들의 내년도 예산(안) 조정과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표명하며 연구현장과 출연연구기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합리적인 예산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현장 연구자, 출연연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과기부와 기재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과기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출연연구기관 임무 재조정과 수익포트폴리오 작성은 출연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말살하는 조치다”며 “NST 산하 25개 기관, 부처직할기관, 해수부 3개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현재 기재부와 과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과 R&R(역할 및 책임) 연계 방안이 자율, 책임, 혁신에 부합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한 “일방적인 예산삭감, 강압적인 R&R 설정에 우리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분노한다”며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연구개발의 황폐화 강압적인 임무 설정으로 인한 출연연구기관의 약화는 과학기술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연구노조의 이같은 규탄 성명은 올해 과학기술계 출연연 예산이 전년 대비 0.2% 감액된 3조 691억 원으로 줄은데 기인한다. 특히 대덕특구 기관들이 속해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은 2조 616억 원으로 0.4% 감액됐다.

이에 따라 출연연에 지원하는 정부출연금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삭감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출연연 예산정원(TO)의 조정, 조직개편, 공통행정기능 통합 등의 구조조정 작업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정부 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출연연 미션-평가 연계 강화’를 통한 R&D 투자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이른바 출연연의 R&R 재정립 작업을 바탕으로 예산, 인력, 사업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각 출연연에 R&R 및 예산구조 개편안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R&D 재정립과 예산구조 개편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여러 차례 일정이 연기되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할 5월까지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20개 출연연의 출연금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구계 및 출연연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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