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이 좌파독재 ‘문’ 열어주는 것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대한민국은 현재 ‘민생 파탄’, ‘경제 폭망’이라는 백척간두(百尺竿頭) 위기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의 관심은 온통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몸싸움에만 집중되어 있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을 밤 새워가며 온몸으로 막아내고, ‘헌법수호’와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일컬어지는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법안(이하 공수처법)을 두고 ‘정치개혁’, ‘사법개혁’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며 마치 ‘절대선’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개정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범여권 4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6개의 수학공식이 결합되어 있어 인공지능 알파고도 풀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오죽했으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조차도 “국민은 복잡한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겠는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정부 들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좌파가 장악하면서 사법 독재의 퍼즐을 완성했다. 이제 국회만 남았다. 선거법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좌파 100년 집권’, ‘총선 260석 전략’을 실현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점이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국회마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저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겠다는 공수처 신설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 법원을 수사해 재판에 넘길 권한을 갖는 세계 사법(司法) 사상 초유의 권력 기구를 새로 창설하겠다는 것인데, 그 권력을 제한하거나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다. 지금도 검경이라는 ‘막강한 칼’을 쥐고 있는데, 이제 저들 뜻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체포하고 수사할 수 있는 ‘더 예리하고 막강한 칼’을 달라는 격이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자유민주 세력의 말과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은행 계좌를 뒤지면서 현직 공무원들을 ‘공포정치’로 길들이는 ‘협박정치’와 ‘독재정치’의 결정판이다. 이런 것을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위선으로 포장하고 있다. 집권당이 2중대, 3중대 좌파 기생정당들과 야합하여 개헌 가능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주의 개헌을 통해 김일성의 유훈인 ‘고려연방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공수처는 좌파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고, 선거법 개정 강행은 또 하나의 입법 쿠데타이다. 이처럼 작금의 대한민국은 헌법수호세력과 헌법파괴세력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다.
1938년 9월 영국수상 채임벌린은 뮌헨 회담 후 귀국하면서 공항에 운집한 런던 시민들에게 조약서를 흔들면서 여기에 평화가 있다고 했다. 80%가 넘는 국민이 환호했다. 하지만 몇 달 후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체임벌린은 세계 외교 사상 최악의 선택을 한 지도자로 비난받고 있다.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을 두고 ‘난장판 국회’라느니, ‘정치 실종’이라느니 하면서 양비론으로 무책임하게 몰아세울 때가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앞세워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좌파 영구집권’ 계획에 맞춰 치밀하게 행동하고 있다. 저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혁명을 부르짖어 왔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철 지난 색깔론이냐’, ‘설마, 설마 고려연방제 개헌까지 하겠어?’ 하며 애써 태연한 척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울러, 유약한 지식인의 선의로 해석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이다.
좌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법! 문재인 특수수사대 창설을 위한 공수처법! 온 국민이 막아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숨이 붙어 있을 때 막지 못하면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