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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연동형비례’
알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연동형비례’
  • 남충희
  • 승인 2019.01.25 0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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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에 적용하면, 야3당 10석 차지
[기고]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 중구지역위원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자료사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자료사진.

지난해 6월 대전 시민들은 시의원 22명을 선출했다. 결과는 기가 막힌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절반이 조금 넘는 55.2%였음에도 의석은 거의 전부인 95.5%(21/22석)를 차지했다. 다른 정당을 지지했던 44.8%의 시민은 자신들의 정치 대리인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헌법에도 의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행정 책임은 다수가 지지하는 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책임 행정이다. 그러나 이를 견제하는 의회는 민의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졌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의도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일당 독재도 가능하게 되었다. 왜곡된 의회구성 제도 때문이다.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결단코 의회 구성 자체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만약 대전시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었다면 정원 22석을 우선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여 배분·구성했을 것이다. 즉 민주당(55.2%) 12명, 한국당(26.4%) 6명, 바른미래당(8.9%) 2명, 그리고 정의당(7.8%) 2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 배분 숫자에 지역구 당선자를 우선 채우는데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당선자가 없으니 6명, 2명, 2명 전원을 비례대표로 채우고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배분 숫자 12명을 넘어 19명이나 되니, 7명은 초과의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결국 시의원 정수가 22+7=총 29명이 되는 것이다.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

현 국회를 구성한 지난 2016년 20대 총선도 문제가 컸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 25.5%로서 3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41%(123석)을 차지해서 원내 1당이 되었다. 그간 너무 당연시했으나 이러한 이상한 선거제도로 인해 3등 정당이 국회의장과 다수의 상임위원장도 차지했다. 민의가 그것은 아니지 않은가?

매번 총선의 약 52%의 투표는 반영되지 않고 죽는 표가 되고 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총선의 불비례성이 가장 높다. 선진국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일찌감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고쳤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도 당연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2012년부터 문재인 현 대통령도 선거 때마다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제도다. 이제 거대 양당은 현재의 잘못된 제도를 고수해서 실력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사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부디 착하게 살아야 한다. 

큰 당이 손해 보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을 맞잡고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잘못된 제도’로 얻어온 ‘잘못된 기득권’을 이제 내려놔야 한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은 거대 양당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합해서 ‘더불어 한국당’이 되어 조소를 당하고 있다. 

자기들 연봉이나 인상하고 힘 센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예산 끌어가기 경쟁’이나 하는 등 어이없는 일만 자행하고 있다. 제대로 구성된 의회였다면 청년, 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을 위해 ‘불요불급한 이 예산을 깎아서 여기에 더 넣자’는 등의 건강한 싸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자살률, 최소 출산율 등 사회 해체 문제는 걱정하지도 않는다. 사회·경제적 약자들 그리고 혁신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이제 정치적 대표성을 제공해야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비례대표제가 독재를 위한 것?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 중구지역위원장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 중구지역위원장

혹자는 비례대표가 우리나라 독재시대에 도입되었기에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오래 전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독일은 의원의 50%가 비례대표다. 스웨덴 등 많은 나라는 정당득표율 만으로 전원을 비례대표로 뽑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 나올 수 있다. 독일이 수십 년 해보니 약 5~10% 초과의석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꼴 보기 싫은데 더 늘려”라는 반응으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서 현재의 300명 선을 지키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지역구를 줄일 수 있을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를 개혁(예를 들어 특수활동비, 불체포특권 등 특권 내려 놓기, 상향식 공천제도 등)한 후에 숫자를 늘리자고 해야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비 총액을 현재로 동결하고 숫자를 늘리자는 안에는 보다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원 숫자가 많은가? 그렇지는 않다. 사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인구비례 의원 정수가 낮은 쪽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의원 1인당 인구 16.7만명이다. 그러나 하원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스웨덴 2.7만, 그리스 3.6만, 스위스 3.9만, 영국 9.6만, 이탈리아 9.6만, 캐나다 10.4만, 프랑스 11.9만, 독일 13.7만 명이다. 인구비례 우리나라 의원 수가 적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 23.6만(혼합형 병립형 비례대표 40%), 일본 26.5만(혼합형 병립형 비례대표 37.5%), 미국 72.7만의 세 나라다. 

갈등 해결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뭘까? 첫째, 정상적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양당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영남사람과 호남사람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 국회란 뭘까? 길거리에서 피 흘리며 싸울 갈등을 국회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아쉽게도 ‘약대 집단,’ 즉 규모는 큰데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청년들(약 150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700~800만 명), 소상공인 및 영세영업자(700만 명) 등은 현재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리인을 갖지 못한 상태다. 매일 시위다. 우리나라 길거리는 갈등으로 덮여 있다. 이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 갈등 주체들이 대리인을 갖게 되니 그렇다. 물론 정당득표율 3% 이상이라는 봉쇄조항이 있으니 소수당 난립은 방지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구도가 타파된다. 현재 영남의 어떤 광역의회(대구시)는 보수당이 정당득표율 58%를 받아서 100%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영남에서도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어 42%의 진보표가 의회 구성에 참여하게 된다. 호남에서도 물론 보수표가 죽지 않고 반영된다. 지역구도가 사라지면 우리나라 정치 행태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찍어 줘도 안 될 텐데…”하며 투표 권리를 포기하던 사람들도, 이제 내 표가 의미 있게 되니 투표소에 나오게 된다. 투표율이 높아지며 내 견해가 더욱 더 정치에 대변된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인해 정치꾼이 아니라 지역의 유능하고 훌륭한 전문가들이 보다 쉽게 정치에 진입하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정치를 개혁하는 첫걸음이다.

* 외부기고자의 칼럼은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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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ngineer 2019-01-28 23:59:03
충분히 납득할 만한 주장이네여.. 굿.. ^^..전문적인 스킬과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춘 분이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게 는 지혜로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