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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자회사 정규직방안 3대 공공노조 저지 결의
출연연 자회사 정규직방안 3대 공공노조 저지 결의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9.01.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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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서 3대 공공노조 공동투쟁본부 출범

공공연구노조와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문에서 출자회사 저지 공동투쟁본부 발대식을 가겼다.

공공연구노조와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가 16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출연연 출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방안 저지에 나섰다.

정부 과학기술분야 21개 출연연구기관이 지난 14일 용역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을 위한 ‘공동출자회사’ 설립안을 공개한 후 3개 공공노조는 출연연의 자회사 설립에 강력 반발하며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문에서 3개 공공노조 조합원과 함께 공동투쟁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출연연이 추진하는 공동출자회사는 ‘과학기술종합서비스(가칭)’ 용역파견 회사이다.

출자회사의 자본금은 약 4억 원으로 21개 출연연이 분담해 출자한다.

대표는 공채를 통해 외부의 전문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이사 6인과 감사 1인, 운영인원 25명 수준을 유지한다.

공동출자회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용역 계약직 직원은 이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돼 현재 일하는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연구노조와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문에서 출자회사 저지 공동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 3대 공공노조 대표들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3대 공공노조는 1월중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방향을 잡지 못할 경우 2월부터 공동파업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이 같은 추진계획안에 대해 출연연 3대 공공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3대 공공노조 공동투쟁본부는 16일 투쟁결의문을 통해 “출연연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취지에 어긋나는 용역회사와 다름없는 자회사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자회사 전환시 직접고용보다 더 큰 비용이 소모되고 자회사는 과기부 관료, 출연연 사용자 등 낙하산 인사의 착륙지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3대 노조는 1월까지 노동조건 하락 없는 직접고용전환을 촉구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국장은 “용역직원을 고용하는 회사가 출자회사로 변경해도 기존 용역회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기관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출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오히려 직접고용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출연연 경상운영비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출자회사 이윤으로 활용되면 출자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재 용역회사에 투입되는 용역 비용만으로도 현재 간접고용 직원을 전원 직접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7~8%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조의 반발에도 21개 출연연들은 용역 계약직 근로자와 합의에 도달한 기관들부터 공동출자회사에 참여시켜 내주부터 공동출자회사 출범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3대 공공노조 투쟁본부도 1월 안에 정규직 전환 방향을 잡지 못할 경우 2월부터 3대 노조 20개 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파업을 예고해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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