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3조 8455억여 원 중 약 203억 원이 삭감됐다. 대전시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과 대전도시철도 운영 지원금 등을 대폭 삭감한 것.

언뜻 시의회가 ‘시민의 발’을 묶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의회 설명은 다르다. 비록 사기업이 운영하지만 공공재 성격이 강한 시내버스의 방만한 준공영제 운영과 실망스러운 경영평가 진단을 받은 대전도시철도에 대한 압박 차원이라는 게 시의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세입·세출 수정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삭감액 203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이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시내버스업계 적자보전에 투입될 623억여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했다. 

산건위는 공사공단 전출금인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금 397억여 원 중 약 30억 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전체 예산 삭감액 중 버스와 도시철도 지원예산 삭감분이 절반을 훌쩍 넘는 130억 원에 이른다.   

시내버스업계와 대전도시철도, 대전시 감독부서인 교통건설국 등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방만한 운영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던 오광영 시의원(유성2, 민주)은 “시의회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책을 주문했는데, 대전시가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대규모 예산삭감은 이에 대한 질책성격”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운영지원금 삭감도 같은 맥락이다. 오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정부 경영평가 진단에서 6대 도시 꼴찌인 ‘다’등급을 받았다”며 “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삭감된 지원금의 부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본보 집중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광고대행 관련 의혹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적자보전금만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방만한 경영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시의회 예산삭감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한편 시의회가 삭감한 다른 예산 중 규모가 큰 사업들을 살펴보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약 85억 원 중 17억 원, 대전시티즌 지원예산 75억 원 중 15억 원, 생활혁신 창업자 성공 불융자 지원금 10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삭감예산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