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등 단체, 국회의원 26명 공개..“해당 금액 반납”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자료사진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영수증 이중제출을 한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당 의원들은 정책자료발간과 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렸고, 금액은 총 1억5990여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 의원은 의정보고서 우편료와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443만원에 달하는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 측은 “해당 금액은 모두 반납한 상태”라면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의정보고서 우편료와 문자메시지 발송에 개인 비용을 쓰면 위법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서 지출 뒤 국회 사무처에 청구해 받은 것인데 일부 이체가 안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 사무처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경비통장으로 지원해 준다. 다만, 의정보고서 우편료와 문자메시지 발송비는 개인 비용을 쓰면 위법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입금해 지출한 뒤 받은 것인데 이를 이중 청구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중 청구라면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에 지원해주는 문자메시지와 의정보고서 우편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1936만원), 기동민(1617만원)·유동수(1551만원)·우원식(1250만원)·이원욱(10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1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 바른미래당은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은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은 김종훈(169만원) 의원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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