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월·불용액 40% 이상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해야"

이계양(비례.민주)충남도의원
이계양(비례.민주)충남도의원

이계양(비례.민주) 충남도의원이 14일 열린 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불용액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예산액 824억 8900만원 중 이월과 불용액이 340억 7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1.3%에 달했다.

2016년과 2017년도 마찬가지로 각각 639억 9700만원 중 이월·불용액이 261억 3600만 원(40.84%), 1205억 5900만 원 중 이월·불용액이 731억500만 원(60.64%)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7년도 이월액만 보면 국토교통국 57.4%, 해양수산국 37.81%, 소방본부 11.1%에 비해 재난안전실은 59.92%로 예산액 대비 이월비율이 제일 많다”며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고 추궁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나 각 지자체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데 조기집행은 고사하고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기면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며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적정한 사업기간 책정, 예산확보노력 강화,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