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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위원회 경시' 행감서도 질타
대전시 '위원회 경시' 행감서도 질타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1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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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도 무시, 생활임금 시급결정이 대표 사례
오광영 시의원 “구시대 행정행태, 여론무시” 지적

오광영 대전시의원(사진 속 인물). 자료사진.
오광영 대전시의원(사진 속 인물). 자료사진.

대전시의 부실한 위원회 운영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회 결정 사안까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오광영 대전시의원(민주, 유성2)이 7일 대전시 과학경제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141개 위원회 중 56개(39.7%) 위원회가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감사 대상인 과학경제국 소관 25개 위원회 중에서 5곳은 지난 2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15곳은 올해 개최된 적이 없다. 조례상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된 로컬푸드위원회도 2년간 개최되지 않아 대전시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가 개최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대전시가 이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도 지적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활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결정으로, 대전시는 위원회가 결정한 9769원 중 169원을 삭감해 96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오광영 의원은 “위원회가 2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생활임금 시급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구시대 행정행태”라며 “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여론무시 행위”라고 질타했다.  

개점휴업 중인 대전시 위원회 활동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지난달 22일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사무에 대해 심의·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정작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며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과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회의를 2번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전체의 26.2%(37곳)에 불과했으며, 딱 한 번 회의를 개최한 곳도 34%(48곳)를 차지했다. 위원회 10곳 중 4곳이 이름만 달고 있다는 의미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조차 올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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