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자치구와 비용 분담비율을 논의한 결과, 우선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전교육청 부담액 575억여 원을 제외한 전체 비용을 시가 부담하기로 한 것. 

대전시는 26일 오전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이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협의에 나선 결과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 무상급식 분담비율((시35:구15)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 부담액은 올해보다 197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자치구는 7억 원만 증가해 자치구 부담을 최대한 완화했다는 것이 대전시 설명이다. 향후 시·구청장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이를 봐가면서 2020년 이후 분담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이 밖에도 시·구청장들은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거점인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와 구가 80:20을 분담해 낙후지역과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건립 후 25년을 넘긴 동 주민센터는 35곳이 있다.  

또한 1차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시·구 사무조정을 위한 실무조정협의회를 현재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는 것도 합의했다.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두 달에 한번 개최하던 분권정책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개최키로 한 것도 이날 합의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