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마을교육공동체사업 협조방안 모색위해
도의회 “일선 시군 무상교육 등 교육비용 증가 부담”

김지철(오른쪽) 충남교육감이 무상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협보방안 모색을 위해 23일 김정섭 공주시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도내 15개 시장·군수 간담회를 추진한다. 자료사진.
김지철(오른쪽) 충남교육감이 무상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협보방안 모색을 위해 23일 김정섭 공주시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도내 15개 시장·군수 간담회를 추진한다. 자료사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내 15개 시장‧군수 간담회를 추진한다. 무상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협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김 교육감은 23일 공주시 방문을 첫 일정으로 연말까지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순회를 통해 지난 7월 19일 충남도-충남도의회-충남교육청이 협약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사업의 원활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의 사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예산협조가 필수적이다. 고교 무상교육사업비는 도와 시군 간 대응투자비율이 4대6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안과 아산의 경우 각각 약 94억 원과 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예산외에도 지자체는 교육경비라는 명목으로 지역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에 추가 예산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기후(민주‧당진1) 도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교육위에서 3無정책의 예산이 기초단체로 내려갈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행하던 교육사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의원은 “이 사업은 기초단체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별로 운영방식이 다르기에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몇 안을 만들어 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교육청과 기초단체 간 운영이 매끄럽지 못해 중구난방 한 경향이 있다. 각 기관장들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이번 간담회는 이런 지적들을 불식시키고 자치단체 간 교육협치를 이루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김지철 교육감은“시장·군수와의 교육정책 간담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내실화 및 새로운 교육협력에 대한 모델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