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2층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대전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전북본부, 충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소송 패소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며 “서울지방국세청에 비해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조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세수 확보를 위해 쥐어 짜서 그런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기관장으로 송구스럽다”며 “통상적으로 과세 과정에 법률적 쟁점 및 사실판단에 대한 이변이 많이 있어 패소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양 청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다국적 법인 및 대기업, 공기업 등이 공격적인 조세회피 대응을 하다 보니 패소율이 높아서 조세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국적으로 세수가 늘었는데 대전은 예외적이다. 올해 5000억 세수가 줄었는데 특이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양 청장은 세수 감소에 대해 “특정 업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며 “업체간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지난 10년간 납부됐던 토지양도 법인세 7000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국 소송으로 세수가 감소한 것 아니냐”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패소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다국적 기업의 고액 사건들이 많은데 조세회피 거래를 몰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알았는데도 새로운 수법이라 패소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양 청장은 “다국적 기업은 고도의 세무 컨설팅으로 사전에 거래를 기획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발견했으며 이해관계의 쟁점 때문에 발견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결국 패소했다는 것은 대응역량이 부족하던지 법적으로 미비한 것 아니냐”며 “대전지방국세청의 패소 방지를 위한 과세자 책임 추궁, 사례 학습 등을 통해 패소율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