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대학이 구조조정의 칼날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 비교‧분석 결과 충남은 입학정원이 무려 16% 감소해 전북(18%)에 이어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세종 역시 전남과 함께 입학정원이 16% 감축됐다. 이는 같은 시기 서울이 1% 감축, 인천·울산 7% 감축에 그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현재 정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해 발표했으며,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되면서 이대로라면 지방대가 궤멸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방대 고사가 시작되면 인재는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이는 수도권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상기하고, 지역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등교육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