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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허구”
이장우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허구”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10.1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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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질책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장우 의원(한국, 대전 동구). 의원실 제공.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장우 의원(한국, 대전 동구). 의원실 제공.

이장우 국회의원(한국, 대전 동구)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허구’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은 줄고,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 가 일어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오히려 국민에겐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취업자 수, 일자리 증가 폭 등 각종 고용 지표를 제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사회적 분배도 악화돼 학력이 낮고 어려운 사람은 더욱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시장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또한 찬성할 국민은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궤도 수정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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