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이 11일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는 시·군 등 각 지자체 단위에게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더 주자는 것"이라며 "도비 지원을 이유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단체의 예산편성권은 기초단체장에게 있으며 제출된 예산의 심의권한은 기초의회에 있다. 기초의회는 단체장이 제안하고 의회가 승인한대로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14일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체택했으며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천안과 홍성 등 기초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지방의회와 광역의회 간 갈등'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도의회의 중복감사로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도의회는 도비 지원을 이유로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