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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카드사, 회원 유지 과당경쟁에 제 살 깎아”
성일종 “카드사, 회원 유지 과당경쟁에 제 살 깎아”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8.10.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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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재벌 가맹점 마케팅 집중 ‘지적’, 금융당국 개선 마련 ‘촉구’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료사진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거둔 수수료 수입 상당 부분을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주요업종의 가맹점별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사용한 총 마케팅비용은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사들이 재벌 계열사를 포함한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마케팅 비용은 ▲2016년 1조2316억5600만원▲2017년 1조975억9700만원 ▲2018년 상반기 5657억2600만원 등 총 2조8949억7900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카드사들이 이들 대형가맹점에서 수취한 가맹점 수수료는 ▲2016년 1조4,806억600만원 ▲2017년 1조6770억 5800만원 ▲2018년 상반기 8477억1100만원으로 총 4조53억7500만원이었다. 카드사들의 ‘제 살 깎기’ 식 과당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카드사들은 일부 업종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까지 마케팅 비용 제공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카드사들의 주유업종 수수료 수입은 4558억700만원이었지만, 마케팅 비용으로는 6153억7600만원을 지출했다. 적자 규모만 무려 159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일부 통신사에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 수입의 상관관계도 지적받을 만 하다. 결제액이 많을수록 카드사가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2017년 KT에서 1168억8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나, 마케팅 비용으로는 1364억8800만원을 사용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같은 해 수수료 수입이 957억6600만원이었지만, 마케팅 비용은 이보다 143% 높은 1374억460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카드사들은 LG유플러스에 수수료 수입인 502억6500만원보다 347억8900만원 많은 850억5400만원을 제공했다.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은 ▲2016년 3693억2700만원 ▲2017년 4035억9100만원 ▲2018년 상반기 2124억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게 마케팅 온갖 마케팅 비용과 혜택을 몰아주고 있는 셈.

성일종 의원은 "카드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며 재벌계 대기업들에 마케팅 비용 퍼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을 대폭 확대하도록 금융당국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사들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압박으로 지난 10년간 11차례나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카드사의 수익성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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