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예산 등 인구소멸위험 지자체, 공무원 정원 증가

충남연구원 제공
충남연구원 제공

충남도내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7개 시·군이 지난 5년간 공무원 정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대구달서을·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 상황인 기초자치단체 89개 가운데 76개가 2666명의 공무원 정원을 늘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도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예산 등 7개 시·군에서 지난 2013년 말부터 올해 6월말까지 모두 289명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렸다. 

갈수록 인구는 감소, 소멸 위기까지 처했는데 공무원 수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 증원 전국 상위 46위를 기록한 논산시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인구수 12만 584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2만 1320명으로 45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73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주(12명), 보령(37명), 금산(46명), 서천(30명), 예산(56명)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노인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감염병 대응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 등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인구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에 과연 국민상대로 설득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가 필요하고,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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