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48명 3개 상임위 모니터링
의원...집행부 견제 지역사회 문제 발굴하는데 역부족 평가
집행부...여전히 자료준비가 미흡, 답변 수준이 낮거나 불성실

20일 오전 11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행정감사 모니터링 평가서를 내놨다.
20일 오전 11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세종시행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서를 내놨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세종시행정감사에서 자료의 미비나 사업의 공기 지연 그리고 수치의 오류 등에 대한 단순 지적보다는 시정의 비전이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대부분 초선의원이 많아서 인지 질문에 그치지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의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같은 견해는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시민으로 구성도딘 모니터링단 46명을 모집해 지난8월30일부터 9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산업건설위, 행정복지위, 교육안전위원회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나왔다.

시민연대회의는 20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행정감사 모니터링 평가서를 내놨다.

시민연대회의는 의원들의 경우 성실성, 전문성, 준비성, 업무 파악 및 이해, 질의 수준과 대안제시 능력 등 을 기초로 평가하고 피감기관의 경우 자료 준비, 답변 수준, 현안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등을 평가했다.

의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민 소통, 짧은 기간에 꼼꼼한 준비, 지역구 민원보다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대안제시, 이석과 결석없는 성실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에 단순한 문제제기가 대부분이었고, 날카로운 질의나 집중 추궁 그리고 문제 개선 요구가 많지 않았던 점, 정책감사로 이어지지 못한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

특히 의회가 행감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는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피감기관인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여전히 자료준비가 미흡 △답변 수준이 떨어지거나 불성실 △업무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도 부족 △면피성 답변이 많았다는 평가다.

이태환 세종시의원이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선정하는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태환 세종시의원(꽃다발)이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선정하는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증인(국실장)들의 업무 파악이 부족한 게 답변 미흡의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거나 ‘수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적었다는 것은 무사안일하고, 행감만 피하고 보자는식의 집행부의 태도가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세종시의회의 행감에 바라는 바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한 감사가 아닌 구체적인 행정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확인해 의정에 임할 것 △단순 지적이 아닌 중요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 노력을 보여줄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인 집행기관 감시 △행감 결과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 △행정사무감사 기본방향 및 중점 감사사항을 정할 것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를 위해 시민 소통을 강화할 것△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등 8가지를 제안했다.

이태환 세종시의원이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선정하는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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